❗ 전세사기,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범죄
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라는 단어가 뉴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세 제도를 활용해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려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입니다. 그러나 사기범은 이들의 ‘전세 보증금’을 노리고 가짜 임대인, 허위 등기, 이중 계약 등을 통해 전 재산을 앗아갑니다.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나듯 집을 떠나야 하며, 일부는 수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만 수만 명에 달하고, 특히 인천·수도권을 중심으로 피해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뒤늦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긴급 주거 지원 등을 내놓고 있으나, 실질적인 회복과 처벌은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 어떻게 사기가 벌어지나?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수법들
전세사기의 주요 수법은 일반인이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법률의 빈틈을 교묘히 노리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허위 임대인 설정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주인이 아닌 제3자가 계약에 등장하고, 피해자는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중계약으로, 같은 집을 여러 명에게 전세 계약해 보증금을 중복으로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깡통전세 형태인데, 주택의 실질 가치보다 보증금이 훨씬 높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수법들은 종종 중개인과 임대인의 결탁 하에 이뤄지며, 심지어 집주인이 수십 채를 보유하고 전세만 받아 돌리는 이른바 '전세 사기단'이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같은 사기가 가능한 이유는 임차인이 등기나 채권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과,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 정부 대책은 충분한가? 법적 사각지대 여전
정부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피해자 주거안정 임시주택 제공, 수사 전담팀 구성, 가해자 처벌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피해 보상까지의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느리며, 보증보험조차도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 많은 피해자가 사각지대에 머무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세사기 가해자 상당수가 실형을 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년간 수익을 챙기고 법정에 서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사기범에게 ‘지속 가능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법원은 고의성과 반복성 판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명백한 사기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사전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째,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열람은 필수입니다. 실제 집주인과 계약하는지, 집에 담보가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둘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입니다. 요건이 맞는 경우 반드시 가입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보증이 안 될 경우 계약 자체를 재고해야 합니다. 셋째, 신고일 기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입니다. 그래야만 임차인이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일정액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싼 전세'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물 설명이 너무 매력적이라면, 그 이면의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합니다.